북마크
뉴스웍스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파기환송 논란 다룬다…임시회 소집
2025-05-09 10:32:40
정민서 기자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원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이번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결과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회의 일시와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8일부터 이날 오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