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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2024-11-14 10:55:35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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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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