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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2024-12-23 13:00:00

노컷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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