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 직후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발언은 지난 6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다. 이 시기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이자, 아직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던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최 권한대행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최 권한대행님,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뵈었던 김양희입니다"라고 운을 뗀 김 교수는 "회의를 가야하는가 잠시 망설였으나,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 (최 권한대행이) 중대절차인 국무회의에서 적극 계엄을 만류하신 분이라는 뉴스를 듣고, 그렇다면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며 나섰습니다"고 회의 참석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는 당시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다시 강조했다.
예,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
이어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외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으셨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그날 이후 전 이 나라 법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자들에 의해 벼랑 끝에 선 현실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우는 국민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들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나라 정치와 관료가 이 정도로 썩은 수준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