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던 수량과 수질관리가 일원화됐습니다. 이로써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바탕을 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통합물관리에 근거한 물관리 일원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수자원 개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수질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관료주의의 폐해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갈등이 극심했고, 수량과 수질의 관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장치가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필연적으로 물에 관련한 권력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고,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통합물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수단으로 통합유역관리를 제도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상향식(bottom-up) 메커니즘을 지향합니다. 가령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유역관리위원회에서 유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역간의 문제나 자원배분의 문제는 위원회 간의 협의와 조정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