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원전 최강국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는 당선 이후 어퍼컷을 날리듯 지난 정부가 약속했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백지화했다. 다시 한 번 도약을 외치며 집권 내내 핵발전 부흥 잔치를 벌였다. 건설 중이던 핵발전소는 완공되었고, 신규 핵발전 사업을 추가하는 전력 계획을 수립했다. 이미 수명이 다해 낡아진 핵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핵발전소 해외 수출 수주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대형발전소뿐만 아니라 소형원자로를 곳곳에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일부는 부풀려진 것이고, 또 일부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원전 강국을 향한 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그 질주 아래 짓밟히는 생명과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다. 윤석열과 함께 탄핵 되어야 할 정책 중 원전강국, 핵발전 확대 정책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핵발전이 반생명 반환경과 나란히 지칭되는 이유
죽음과 재앙. 핵무기에 반대하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다. 핵 옹호론자는 핵발전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미화하지만, 핵은 결코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언제든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발전 과정이나 핵폐기물 처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일인들 안전을 100%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위험의 정도가 일반 사고와는 견줄 수 없다는 점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의 범위과 강도, 파장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미 우리는 그 참담한 결과를 십여 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를 통해서, 40년 전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를 통해서 목격했다. 40년 전 사고의 여파로 체르노빌은 지금도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고, 후쿠시마의 녹아내린 핵연료는 그 잔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핵오염수는 지금도 쌓이고 방류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공범이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동되는 동안 액체와 기체로 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핵연료는 핵폐기물이 되는데, 고준위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이 쓰레기는 방사능 농도와 열발생률이 높아 1미터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자체로 재앙의 물질이다.
10만 년 이상을 격리해야 하는 위험독성물질이라,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은 핵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내에 위태롭게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