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됐다.
이로써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사실상 12.3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됐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모두 이 재판부가 맡고 있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