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하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다 망하겠구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잘것없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위기의 시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정치 IMF'가 경제위기, 외교 위기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250조 원이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2024년 12월 한 달 사이 5% 이상 올랐다. 2024년 1년 동안에는 14.22%가 올랐다. 원화 절하는 국민 재산의 약 10%가 줄어든 것과 같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비상(非常)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내치(內治)에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外治)에 실패하면 나라를 빼앗긴다. 한반도는 미·중·일·러라는 강대국 한가운데 위치한다. 정치인 모두 "한반도 분할론"이 강대국에 의해 수없이 제기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과제는 실존의 문제이자 지도자의 숙명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NEXT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을 시작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참모진에게 물었다. "미국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발제해 봅시다." 얼마 후 토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까? 우리 안보는? 우리 경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라는 솔루션을 찾아냈다. 이후 대한민국은 수출에서 큰 이익을 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원윈(Win-Win)'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NEXT 한미FTA'라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수상의 구상이었다. 시대에 맞는 보다 더 큰 한미동맹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첫째, 에너지 협력이다. 한미 에너지 동맹은 경제와 안보의 기초이다.
더구나 AI시대는 필연적으로 전기(電氣)의 시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자 바로 경제 위기가 닥쳤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93%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약 250조 원, 일본은 약 370조 원의 에너지를 매년 수입한다.
막대한 규모다.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에너지 안정성도 높이고 한미동맹도 강화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미국 알래스카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구매를 하면 시너지는 더욱 클 것이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에너지장관 지명자는 MIT 출신의 셰일가스 CEO다. 알래스카의 에너지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가격, 물량 등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
둘째, 알래스카-그린란드-동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부산, 광양을 세계 최대의 물동량 항구로 도약의 길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알래스카 개발을 이야기하고, 그린란드를 언급하는 것일까? 알래스카는 금, 석유 등 에너지와 군사적 가치가 크다. 한반도의 10배 크기인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토류 광산(크바네펠트)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광물자원이 1조 1000억 달러(약 16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요 광물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그린란드의 경제적 잠재력도 크다. 게다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가 연결되면 북극항로가 열린다. 두 곳은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인류의 새로운 길의 탄생이 목전에 있다.
아시아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네덜란드로 가는 길의 중간에 베트남의 '호치민'이 있다. 북극항로의 길이 열리면 유럽으로 가는 기간이 10일 단축된다. 또한 '호치민'을 기준으로 오른쪽 바다를 이용하는 물류는 세계 6위 항구인 부산항과 동해를 지나게 된다. 문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원활해야 북극항로를 확실히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이후, 트럼프-푸틴의 허니문(밀월)시대가 열릴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셋째, 조선산업 협력은 <한미 해양 동맹> 시대를 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을 높게 평가할까? 미국은 상업용 선박 분야가 약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상업용 선박이 필요하다. 또한 알래스카-그린란드에는 녹지 않은 얼음이 있어 길을 내자면 쇄빙선(碎氷船)이 필요하다. 친환경 쇄빙선, 쇄빙 화물선, 극지용 유도선, LNG 선박을 만드는 제조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항공모함, 구축함 등 세계의 해군을 운영하려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미군은 해군함을 수리하는 비용을 일본처럼 방위비 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미국은 선박 원자력 추진 기술, 항공 운용 시스템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삼성중공업, 한화 오션, 현대중공업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