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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노골적 지연 전술"

2025-01-23 00:00:00

장희연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 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주진우 SNS)

이어 "23일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도 잡았다.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