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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2025-02-05 11:57:54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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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청원으로 발의된 것이 5일 확인됐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익명의 국민은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문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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