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15년 만이다. 정부의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 매입결정은 가뜩이나 부채에 신음하는 LH의 처지를 더 곤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원가량이 투입되는데다 임대가능성이 희박한 악성미분양 매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안한 25만 원 전국민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옳다. 국민경제의 주축이라 할 가계소비가 붕괴 중인 마당이다. 소비는 망가지면 회복이 지난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전국민지원금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무려 1조 드는데...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발표한 정부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1년 새 2배로 훌쩍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1만 7229가구)는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0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시장에선 지난해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국민평형(84㎡)의 평균 분양가를 대략 4억 4000만 원으로 본다. 만약 LH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3000호를 매입할 경우 1조 30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백보를 양보해 분양가의 70% 수준에 매입하다고 가정해도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