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른다면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1일 김문수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절차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퇴임하는 재판관이 2명 있으니 그전에는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 5000만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만두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땐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주권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최종 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약 90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음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간이 짧지는 않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