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밤 강원도에서 경남 사천까지 찾아와 10대 여성을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1일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18)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5년은 기각됐다.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당시 16세)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부모의 슬픔과 고통, 상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