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연 나에게도 혜택이 올까, 정말 내 이야기일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권한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효능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인 모경종 의원은 9일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아래 범청년행동)'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모 의원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공약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구직활동 지원, 주거지원 강화,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며칠 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지만, 나 역시 그것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후보와 캠프가 제시한 청년 정책이 여기 계신 청년 단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족한 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범청년행동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치개혁, 인권, 평등, 안전사회, 기후, 노동, 주거, 복지, 자립, 젠더, 지역, 참여 거버넌스 등 12개 분야에서 총 46개 의제를 제안했다. 범청년행동은 "2030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을 대선 국면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간담회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노동권 보장해야...'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악용 심각"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오분류 노동의 적극적 시정과 근로기준법상 권리 확대를 제안한다"며 "2024년 기준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는 약 900만 명, 이 중 프리랜서는 약 406만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첫 취업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한편, 기존 일자리에서 고용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용자들이 고용상의 지위를 조작하는 '규범 회피 행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을 혁신 기업이라 칭하며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은폐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