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다. 5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만 14가지다. 앞서 발의됐지만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최근 논란이 된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포함됐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지정에 관여했다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도 추가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만 14가지
법사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국정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가 이뤄져 이를 불법적으로 듣고 참조하는 사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서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 및 장외 집회 등으로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점을 14일로 잡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장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처음 시작된 장외 집회는 오는 9일에도 계속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특히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리 이후 항고가 되자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검찰에 이 사안을 철저히 검토해 반드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그 사안도 특검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넓은 수사 대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