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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전망, 영화계 "환영"
2025-01-16 17:40:51
성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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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부활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재징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영화인들도 모르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있었다. 날벼락 같은 폐지에 영화계는 술렁였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기사 : 날벼락 같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영화계 충격 https://omn.kr/2bea1)

이에 국회는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부과금을 다시 걷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재징수에 파란불이 켜졌다.

영발기금, 상시기금 변화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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