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저항의 시대는 갔으며, 투쟁이 영웅시되던 시대도 갔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했던 말이다. "로마 제국은 외침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이 또한 1994년 인천 북구청 세무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한 세대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노와 저항의 시대를 살고 있고, 내부 문제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이룩한 정치 민주화, 사회 안정, 경제 성장이라는 탑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하루하루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80년이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를 경제적으로 넘어선 사례는 많지 않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영국을 넘어선 것은 독립 1세기 후인 19세기 말이었다. 이어서 20세기에는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이 식민 모국 영국을 넘어섰다. 영국 이외의 제국주의 국가 중 지배했던 식민 국가에 경제적으로 추월 당한 사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영국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들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21세기에 새로운 사례가 등장했다. 2023년 1인당 국민소득(GNI)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후 78년 걸렸다. 이런 징조가 가시화되면서 일본에 의한 무역 보복이 시작되었던 사례가 2019년 갑작스런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였다. 그런 규제를 넘어서서 이룩한 것이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추월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역사적 흐름을 보면 1994년이 아니었을까? 김영삼 집권 두 번째 해였던 이 해에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자 극일을 외치는 소리가 넘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조선에 좋은 측면도 있었다는 일본 총무청 장관 에토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이듬해 8.15를 기해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국민은 열광했다.
그러나 식민 지배국 일본을 넘어서는 일은 구호나 열광으로 될 일은 아니었다.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무역협상,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쌀을 제외한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농산물 재배 농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해 7월 8일 사망한 김일성에 대한 조문을 거부한 남을 향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의 엄포가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주사파 척결 의지를 선언하였다.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각오였고, 실제로 700명 이상의 반정부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