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쟁점이 이념에 있는 게 아닌 만큼 재판관 성향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리인단이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탄핵심판 불신을 조장해 극우지지자를 끌어 모으려는 장외 여론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만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도 적극 가세하며 내란세력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때리기' 방송1위 TV조선, 신문1위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2월 1일을 기준으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와 신문 지면기사를 각 4일씩 모니터링했습니다. 방송은 2월 1일부터 4일까지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신문은 2월 1일부터 5일까지(휴일인 2월 2일 제외)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헌재 때리기 보도를 내놓은 곳은 TV조선이 유일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보도 11건 중 6건(54.5%)에서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신문에서 헌재 때리기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탄핵심판 관련 보도 총 16건 중 10건(62.5%)이 헌재 때리기 보도입니다.
헌재 재판관 사상검증, '딴전 피울 생각 말라' 경고까지
TV조선과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탄핵심판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탄핵심판의 쟁점이라도 되는 듯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헌재 흔들기에 몰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있다"며 사법권 침해 가능성 우려를 표하자 헌재 입장 표명까지 비난했습니다. <헌재, 편향 논란엔 "사법권 침해"…재판 일정엔 '마이 웨이'>(2월 1일 김희래‧박혜연 기자)에서 조선일보는 익명의 법조계 인사 발언을 빌려 "법조계에선 '법원이었으면 판사 기피 대상이 될 사항들인데도 헌재가 정치권과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모든 재판과 헌재 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면 법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왜 규정해 놓았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