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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믿을 수 없는 뉴스, 인권위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2025-02-25 15:25:52
내란공범을 거부하는 전현직 인권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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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윤석열 위기 극복 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조속히 각하할 것 ▲법원은 불구속 재판 진행할 것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의견 표명과 권고였다.

시계를 돌려 1월 10 오전으로 가보자. 문제의 안건이 사흘 뒤인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소속 직원 20여 명이 15층 접견실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만났다. 송호섭 운영지원과장 등이 배석했다.

문정호 지부장(아래 지부장) : 기사를 봤습니다. 일부 내용이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다섯 분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로 이 안건을 결재하시게 되었는지요?

안창호 위원장(아래 위원장) : 정식절차를 밟은 거예요. (김용원 위원이) 빨리 내달라고 했고!

지부장 : 아니 빨리 내달라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의 내용을 보시고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할 것인지 이런 판단이….

위원장 : 아니, 내가 권한이 없어요. (위원들이 안건을) 내면 우리 인권위원회법에 당연히 접수하도록 돼 있고 이번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긴급하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건 회부를 다 했어요. 이번에는 수요일 날 낸 것 같아 그래서 내달라고 해서 그럼 한 번 회부하자, 그래서 회부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안 봤어요. 제목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정도만...

박대현 수석부지부장(아래 부지부장) : 위원장님, 그럼 그 내용도 안 보시고 결재하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비공개 안건은 지금 내가 바빠서 그래요.

부지부장 : 위원장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안건 상정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조합원들 :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지부장 : 그리고 그 안건을 사무처에 지시하여 결재를 상신하도록 한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직원들은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그럼 나한테 법을 위반하라는 거예요?

조합원 A :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이나 규정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원장 : 헌법 내에서 우리가 지금 규칙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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