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 복원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극우 세력의 폭동에 일부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혼란은 더 커졌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까지 취소되면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민생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이정우 전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은 죽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자신들만의 법 논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일갈했다.
이 전 교수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그를 찾은 이유는 윤석열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에서 소득과 분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에서 '분배와 평등'을 주제로 30년 넘게 학생을 가르쳐 왔다. 학계에선 '불평등 경제학'의 대가로 꼽힌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류경제학에 반기를 들고,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론을 이야기 해 왔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도 이 전 교수였다.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맡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적 정책의 토대를 만들었다.
"윤석열 석방, 검찰은 죽었다"
올해 나이 75세,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이날 오후에도 3시간짜리 국회 일본군 위안부 관련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청와대 재직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제사회 현안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했고,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택시 안에서 들었다는 그는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떤 면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가.
"우선 무능한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절반 만에 내려오게 돼 역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상관이 대통령일지라도 명령이 잘못됐다면, 저항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남겼다고 본다."
-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국민들이 이번에 직접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했고,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회사의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명령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