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면서 윤석열 파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법원은 전례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해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다"라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이 석방됐고, 이는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