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개편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모든 부처의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기능을 떼내 다른 부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세입·외환관리·국유재산 관리 등 국고 기능만 남겨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논쟁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면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 짜는 과정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공약 추진 동력의 핵심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편성을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실 정책실장 아래 '예산 수석'이 편성을 맡도록 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기능을 떼어내 재무부로 통폐합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기재부를 앞장세운 것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일종의 환관 정치"라며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펑크가 문제가 됐을 때 모든 비판은 기재부로 향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었다면 책임은 대통령이 직접 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기재부가 대통령실까지 쥐락펴락? 사실 아냐"
- 정치권에 '기획재정부 쪼개기' 논의가 한창이다.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대통령실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