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이 통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민주당은 '상고기각'을 확신하면서도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함께 지적했다(관련기사 : 9일만에...대법원,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운명 정한다 https://omn.kr/2da8v).
"정치 한복판 뛰어들어... 어떤 결론 나도 비판 못 면해"
특히 율사 출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김용민 의원)"는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라고 질타했다. "당연히 상고기각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이라는 단서도 함께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