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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하라"는 외교부, 현실은 조력할 인력조차 없다
2025-04-30 18:33:10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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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라."

지난 4월 30일, 외교부는 경찰청, 주캄보디아대사관과 함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반복되고 있는 한국인 취업사기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현지 공관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활동 등 예방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이 같은 당부와는 거리가 멀다.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취업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영사 인력은 단 두 명뿐이다. 경찰영사 1명과 담당 직원 1명이 취업사기 사건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건·사고를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피해 접수는 일주일에 최소 2~3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으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지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요청 대부분이 새벽 시간대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영사는 현장 확인, 이송, 신원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상황이 지연되면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 전화가 대사관으로 쏟아지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실상은 외교부의 말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조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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