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5일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았다"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시민연대)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공범 한덕수 처벌'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광장시민연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 만에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 심리"라며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공범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며 "한덕수에게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말바꾸기와 위법적 행각을 지속하는 자일뿐이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을 국민들의 심판이고 처벌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2일부터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와 내란공범 한덕수 처벌에 대해 온라인 서명을 받아왔으며 3일 만에 5만 명을 넘는 시민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 내란 공범 한덕수 처벌 ▲ 대선 개입 조희대 사퇴 ▲ 고등법원은 졸속재판 중단 ▲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 등을 주장했다.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고등법원은 15일 공판 기일 지정, 졸속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개입, 대선 훼방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정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한 한덕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