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내규·관례를 전부 벗어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근로자의 날 온 국민이 쉬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생중계로 무죄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지난 5월 1일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유죄 선고는 정말 충격적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과연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저는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