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을 주제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 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 첫날인 14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높은 물가, 소비심리 위축, 부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해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진 못한 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대출을 늘려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맥락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 엮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최근 정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 방침을 밝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초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각종 노무 관련 의무 등을 적용하면, 폐업률 급등,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는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