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례를 설명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최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지방정부의 이같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행 모범사례가 되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로 통해 "내일이 불안한 이 때, 지방 정부의 행정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기본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본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화성, 신안, 부여, 파주의 '지자체형 기본사회' 성공 사례가 논의되고 확산되어, 국민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방정부의 발전은 곧 지역균형 발전의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