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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국 증시만 폭락하는데, 기업 경영권 위협 법안 추진?"

2024-11-15 15:14:27

이경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기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민주당의 '규제 만능주의'로 규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와 같은 정부조직을 우리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및 관료사회 개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머스크는 현재 미 연방기관 428개 중 99개면 충분하다면서 칼바람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들 자국기업 보호하려고 하는데 기업 경영권 위협할 법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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