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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유서
2024-11-15 17:16:19
안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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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조선 제일 사랑꾼'이라 한다.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담긴 농담이다. 그리고 지난 7일 있었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도, 많은 국민들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조선 제일 사랑꾼'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는 찬사의 표현으로 쓰였을 표현이 대통령 앞에선 조롱과 비난이 된 현실은 씁쓸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꾼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부인을 권력의 힘으로 감싸려는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의 범주에 드는 인물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보여줬던 무능과 불공정, 비상식의 국정운영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을 지났다. 그 동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범법·위법 의혹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거졌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논란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채 해병 죽음과 진실은폐 의혹 등 무능으로 생겨난 사건들이 더해졌다.

범죄는 규명되고 처벌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덮어졌고, 무능의 정치로 파생된 혼란은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에서 '벌써 반'이 아니라 '아직도 반'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지나온 2년 반은 길었고, 남은 2년 반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반이 지났다고?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민낯은 추잡스럽다. 만약 이런 국정농단 세력과 짬짜미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유지되어 온 것이라면, 그 정통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라.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최순실은 감옥에 있다. 명태균 게이트는 그 사건과 비교해도 폐단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내가 순진해서' '공천 외압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염치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개의 발언으로 탄핵 소추됐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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