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도내 일선 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의 질문시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질문시간이 제한되지 않으면서 재탕 삼탕 질문은 물론 세밀한 부분까지 질문이 이어져 의원들에게는 자질 미흡과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11일부터 19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서류식 감사와 함께 회의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식 감사를 한 국도 서류식 감사를 하는 등 2중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국정감사와 전남도의회는 의원별 질문시간을 20~40분내로 한정하고 추가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목포시의회는 무제한 감사로 인해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의회에서는 과거 심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랑거리처럼 여겼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시의회와 시청 안팎여론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목포시의회는 이같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량이 많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여선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요청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요구자료에 대한 시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전년에 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요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의회에 대한 불신만저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면서 앞선 의원이 했던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더듬거나 대답이 시원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의원이 질문의 경중을 떠나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가령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로 인상됐는지라고 물어볼것이 아니라 목포시내버스 노선이 정착되고 있는가라고 큰틀에서 질문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기초 수준에 머문 질문이 많다”고 단적으로 지적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문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한 악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윈윈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다른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처럼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 가벼운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다보면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이 답변을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며 답변에 나서야 한다. 의회의 권한에 대해 존중하지만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대시민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는 앞으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돼 있다.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배포되고 인터넷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경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질문시간 제한제를 도입한다면 기초의회의 모범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