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많이 변하셨네요 대표님, '가족 회사도 다 규제해'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이었잖아요"
금융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가 24일 출연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한 말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들에게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 '상법 개정안' 관련해 이 대표가 충실의무 확대는 사실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였다.
모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상법에 '주주 충실의무'를 반영하면 소규모로 꾸려진 가족회사마저 같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범위를 '상장회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 김 대표를 비롯한 진행자 3명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했을 때와 비교해 이 대표 주장의 결이 크게 달라졌다고 봤다.
심지어 이날 상법을 통한 주주충실의무 적용에 무게를 실었던 건 오히려 김 대표 쪽이었다. 이 대표는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족 회사까지 (주주 충실의무 확대 조항을 적용받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많이 하려 한다는 이미지는) 오해"라며 "규제라는 건 필요 최소한만 해야지 왜 안 해도 되는 걸 하냐, 불필요하게"라는 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