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 및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정보사 요원들의 검찰 진술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에 구속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이 HID 요원 5명을 포함 30여 명을 판교 100여단 본부 대회의실로 부른 것은 작년 12월 3일 오후 6시.
이들은 계엄이 포고되면 날이 밝는 대로 선관위로 출동해 직원 30명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수사 3부장 정성욱 당시 정보사 사업조정단장(대령)팀이 체포하면 수사 2부장 김봉규 팀이 이들을 1차(선관위 청사)와 2차(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나눠 신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HID 요원들에게는 2수사단 책임자인 노상원(예비역, 구속)을 경호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익명의 대전 HID 요원은 검사에게 "저희는 경호 등 방어와 관련된 임무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적인 임무만을 수행한다"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사 중령 한 명이 신문을 맡은 김봉규에게 "(부정선거 인원 확보는) 팩트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김봉규는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을 더듬어 "투표용지에 원래는 바코드가 찍혀 있다가 최근 QR코드로 바뀌었는데, 선관위가 QR코드 정보를 이용해 선거 조작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즉홍적으로 답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 체포를 맡았던 수사 3부는 다른 방에서 신발주머니 모양의 두건을 상대에게 씌우는 '체포 훈련'을 했다.
2014년 9월 3일 특전사 하사 2명이 증평에서 포로 체험 훈련을 한다며 두건을 씌우고 포박하는 훈련을 하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일이 생각난 소령 한 명이 "잘못하다가 민간인이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가 의결됐을 때 안심했다 고 입을 모았다.
문상호는 12월 4일 오전 5시 30분 요원들을 해산시키면서 "오늘 사안은 보안이다. 기억에서 지우라"고 당부했다.
2)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핵 무장론 경고일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가 지난 10일 이를 처음 보도한 뒤 일주일 만에 6개 종합일간지 1면에 보도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지역 불안정, 핵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핵 관련 연구 등에서 제한을 받게된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마다 원인 분석이 제각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최근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다"며 "한국을 원전 경쟁국으로 보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감국가에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