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 뒤,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17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적은 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주택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위험부담이 높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논란이 크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는 물론 서울 전역의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이 심상찮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섣부른 규제철폐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더욱 난감케 할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