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도, 막판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기존 44%에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43%로 낮추면서 여야 간 수치상 이견이 사라졌지만 국민의힘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자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서는 한편, 입법이 지연될 경우 민주당 주도로 3월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모수개혁' 합의하고도 '여야 합의 문구' 둘러싼 신경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관련해 (여야간)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출생크레딧이나 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 관련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미세한 부분이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논의,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연금특위를 꾸릴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 "이미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문구 자체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굳이 이를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때도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었고 정수도 (여야가) 6:6이었다"며 "(여야 합의 문구는) 국민들께 여야가 합의해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