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반인권적 국가폭력", "보복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달에도 김 차장 영장 신청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17일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오전 입장문 냈다. 이들은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리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 행위"라며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