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에 국회는 두 방향으로 들썩였다. '이제야 알았느냐'는 정부를 향한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온 한편, '포함 원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누적된 '핵무장론'이 복합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여권에서 제기돼온 핵무장론은 민감 국가 명단 등재와 큰 연관이 없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외교부 인식이 참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밝힌 이유가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개인 일탈로 그 목록에 들어간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면서 외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감 국가 지정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핵 비확산, 테러, 국가 안보 항목 중 '핵 비확산'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 전력 공동 연습을 언급한 <조선일보> 인터뷰 등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부터 주요 여권 인사까지 강조해 온 핵무장·핵잠재력론의 '타임라인'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감 국가 지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핵무장론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감 국가 지정이) 걱정된다면 (핵무장론 주장은)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계속 (이야기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진단 못하니 대처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역공 취한 보수 잠룡들 "핵 무장, 이재명 입장은 뭔가?" https://omn.kr/2cmpm).
아래는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해제 촉구 결의안은 생각 달리해... 트럼프 정부 이용 우려"
- 외교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인식이 참 심각하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단순하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도대체 개인 일탈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그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뒤에 국가가 배후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오히려 그동안 제기돼 온 핵무장론과 연결돼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단순히 개인 일탈 문제로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갔다면, 그 사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단순히 개인 일탈로 민감 국가에 지정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
"그렇다. 이 정보는 지금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서 나온 것 아닌가. 외교부는 처음엔 알지도 못했고,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만 이야기 한다. 국가 간 협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한국에 딱지가 붙었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할 때, (미국 정부의) 돈을 따기 위해선 한국 사람을 일부러 배제할 거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수천만 불을 미국 에너지부에서 받는데, 요주의 국가를 검증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넣어주겠나."
- 결국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으로 시작한 위기라고 보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다. 시작은 2023년 1월 2일 <조선일보>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 전력 공동 연습한다고 하니까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또 같은달 11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 이야기를 또 했다. 전 그게 수미 테리(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문제까지 간다고 보는 거다. 수미 테리가 당시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서) 핵무장론 관련 주장을 펼쳤었다(관련 기사 : 미, CIA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한국정부 대리혐의' 기소https://omn.kr/29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