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을 개발 중인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도 예고했다. 공공이 보유 중인 주민센터, 문화센터를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해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가격을 세제로 억누르려 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거 (민주당 정부가 취했던) 정책 접근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