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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한덕수의 궤변

2025-04-16 15:20:46

임병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49쪽짜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16일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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