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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배당→첫 기일→소환장... '일사천리' 이재명 파기환송심
2025-05-02 19:26:59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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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노1238
피고인 이재명
재판부 제7형사부
접수일 2025.05.02
공판기일 2025.05.15(서관 제403호 법정 14:00)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사항은 모두 파기환송 바로 다음날인 2일 하루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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