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인영, 이용선, 민병덕, 박희승,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다극화포럼과 외교광장이 주관했다.
최근 가짜 뉴스들과 혼재되어 전파되고 있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설과 한국군 살상무기 등 우크라이나 지원 검토 논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급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처럼 많은 상황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쟁 상황 등을 냉철히 분석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완화시키고 기회로 활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심도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해영 교수(다극화포럼 이사장)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 북한군 파병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김평호 교수(시민언론 민들레)의 지정토론, 남기정 교수(외교광장 사무총장)의 '다극화 세계전략으로서 일본의 더블바인드 외교' 발제와 이대훈 박사(피피모모 평화연구소 소장)의 지정토론, 원동욱 교수(외교광장 부이사장)의 '중국의 다극화 전략 :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발제와 최경희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송종운 박사(정책연구소 민본 소장)의 '달러지배체제의 폭력성과 브릭스화폐 동맹' 발제와 유승경 박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지정토론, 손종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의 '트럼프2.0과 한반도' 발제와 오세제 박사(서강대 현대사회연구소)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어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정세를 분석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에 격렬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 이해영 교수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서 '첩보'로 시작돼 미국 정부와 우리 국정원을 거쳐 '정보'로 바뀌고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 '사실'로 전파, 확산되어 가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가짜 북한군의 위조된 당원증이나 쿠르스크에 특수부대원으로 파견됐다는 '이정재'의 신분증이 그 사례이다.
이에 대해 김평호 교수는 "전쟁과 관련된 종합적 정황과 조건을 감안할 때 파병설은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정치 작전의 목적과 의도는 젤렌스키의 쿠르스크 패전 책임 회피와 나토의 적극적 지원을 얻기 위한 명분,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 지속화 의지, 남한의 정권 위기 탈출 등 세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