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단적인 이유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집단이 보수화되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 과정에는 기존 민주주의 집단도 속한다. 과거 민주화운동 그룹은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갈등요인인 교육과 '주거-부동산'이라는 문제에서 새로운 체제를 이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익을 보았다는 반론이 거세다. 지속적인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어른 그룹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위)' 세대를 구축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축을 이룬 민주화 세력에 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에 다가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상처이자 핵심 과제인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 참담한 실패를 남겼다.
믿을 수 없는 제도, 믿을 수 없는 사회
그 결과 한국은 배신의 사회가 되었다. 온갖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로 어떻게든 각자도생한다는 원시적 심리상태로 퇴행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인간, 믿을 수 없는 제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서울대'도 믿을 수 없고 세계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고, 정권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부유한 삶을 유지하는 '의과대학'에 집중하는 심리를 낳았다. 세계 초유의 사태인 '유치원 의대 진학반', '7세 고시'라는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교육 풍토가 만연하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