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3개 버스회사를 처벌하고,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10배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아래 대전지역버스노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12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사고 건수 조작으로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3개 대전지역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버스노조 등은 지난해 7월 경찰청에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 회사를 고발했다. 이들 회사들이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해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다.
이들이 지난해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의 A업체는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2019년 43건을 14건으로, 2020년 38건을 23건으로, 2021년 35건을 10건으로 축소 조작해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2019년 1억9700만 원, 2020년 8900만 원, 2021년 1억1600만 원 등 3년간 총 4억200만 원을 대전시로부터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