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이렇게 지정된 것도 처음인 탓인지, 이를 둘러싼 해석과 주장이 난무한다. 짚어봐야 문제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온다. 또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도 SCL 지정 사유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으로 표기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그런데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 지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과 에너지부가 핵무기와 원자력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핵 비확산을 담당하는 부처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여러 정부 부처는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보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무부는 금융 및 경제 제재,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 등을 근거로 삼아 부처별로 민감 국가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을 SCL로 지정한 부처는 에너지부이다.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목록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이다. 이 법을 비롯한 여러 비확산 관련 법률은 미국의 적성국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조약을 무시하면서 핵 보유를 했거나 시도할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제재 및 통제 장치를 포괄한다. 쉽게 말해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로 분류했다는 것은 핵확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핵확산 우려 부추겨
여기서 핵확산은 '수평적 핵확산', 즉 비핵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이 핵무장이 가능한 옵션인 것처럼 말해,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킨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12·3 계엄 사태가 조우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내외 일각에선 비확산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재조정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커졌다. 또 한국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은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쳤다.
이러한 흐름을 계속 관찰해 온 에너지부는 1월 초 한국을 SCL로 지정해 한국에 '주의'를 준 것이다. 이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불거지고 있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쏙 들어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