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기후위기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때문에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식량안보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근대사회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주기적으로 순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한 보호무역을 추진하면 무역분쟁이 발생해 국가간 수출규제나 수입규제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이상기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세계 식량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면, 식량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식량 무기화가 등장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국가경쟁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얻을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식량안보 개념은 자유무역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보호무역 시대가 되면 식량의 가용성·안전성·접근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