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헌법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망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탄핵심판 결정 전망에 대해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에게 각각 지면의 1/3을 할애했다.
정태호 교수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할 것"
먼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계엄법 실체적 위배 ▲ 국회·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장악 시도 ▲ 국회 무력화 및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탄핵 기각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남용 위험성 증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탄핵이 만장일치로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