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등재된 걸 인지한 이후에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에 3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5일 이전에 등재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당국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4일 오후 '민감국가' 명단 등재 관련 현안질의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민감국가 해제 가능성에 확답을 하지 못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진행된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의 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5일 이전에 명단 등재를 해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국장급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냐"고 묻자 박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러 의원들은 민감국가 명단은 1월 초에 작성됐는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이 사실을 두 달 가까이 몰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