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권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군과 시민을 대립하게 만들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 또한 국군 통수 의무를 저버렸다. 국군 통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적을 방어하라고 있는 것인데, 군과 시민이 대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결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국군 통수 의무'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TV> 오연호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헌재도 동의한 것"이라면서 "군을 정치도구로 삼아 국민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수렴된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서 파면됐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은 망상이고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현실 인식이 없고 사이코패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윤석열 집단)은 여전히 (계엄과 같은 내란)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