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해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으로서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성장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관련해 이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