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이제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칼럼으로 널리 알려진 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합의한다면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질문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때는 끝났다."
인터뷰 이틀 전 그는 신간 <한국이란 무엇인가>(어크로스)를 냈다. 책에서 김 교수는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그는 "한국은 과거 가난, 안보, 통일의 필요,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 선진국에 대한 열망 등 다양한 문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런 때는 끝났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한국인이 묻고 또 답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여러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새로 쓴 글을 묶어서 낸 책 <한국이란 무엇인가>는 신화, 정치공동체, 군사정권, 소원 등 3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이 질문하게 만든다.
"헌법이란 규범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계엄 시도가 있기 전 한국은 많은 것의 성공처럼 보였다.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경제 발전의 성공이자, 세계의 모범이 될 정도로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정도로 대중음악의 성공이자,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문학의 성공이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국가의 성공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계엄 시도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은 많은 것의 실패처럼 보이기도 한다." - <한국이란 무엇인가> 서문 일부
김 교수는 책 서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 이후의 한국을 "무엇보다도 한국을 이해해온 언어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라고 내다보았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저 사람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탄핵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됐다. 그것들은 필요한 질문들이긴 하지만, 모두 부분적인 질문들이다. 사태는 그보다 심각하다. 사태의 원인을 헌법에 두면 헌법만 고치면 해결될 것 같지 않나. 그게 아니다. 지금은 물러난 전 대통령인 윤석열씨의 경우, 지지자와 아닌 이들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만 처벌하면 한국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참에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당장 대답할 수 없어도 수십 년에 걸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